안녕하세요~ 웰스한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이슈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만 집어서 쉽게 설명드릴테니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기존 30억 원 초과 구간의 50%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고, 최저세율(10%)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상속세 자녀공제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상속세 변화 예시]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며,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으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7억 원으로 늘어나,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17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공제가 확대되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이 경우 1억 5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3. 상속세 개편안 관련 정치권의 입장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1997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상속세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율, 공제액 상향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개편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면서도 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상속세개편은세율은물론공제액상향등까지모두국회법개정이필수적입니다.
4.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신고합니다. 그러나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대략적인 상속세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위해 쉽고 빠르게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상속세 신고는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와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
① 상속 개시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②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④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세 신고서 제출
①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② 해당 시 제출 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입니다.
납부 방법은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자 납부가 있습니다.
■ 직접 납부: 자진납부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전자 납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전자납부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이 2024년 7월 10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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