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연동 중 '자동 조정장치'가 중요한 화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조정 장치가 무엇인지, 연금 수급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4년 10월 6일 업데이트)
👉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적용하더라도 현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 후 비교시 20~50대의 총연금수급액이 약 7천만원 감액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넘게 깎였다도 합니다 정부가 '낸 돈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제시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수십년간 인상률은 하한선에 머무르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가는 시기)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는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은 7천273만원(현행 3억8천436만원→3억1천162만원)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대인 1996년생, 30대인 1986년생, 40대인 1976년생의 25년간 예상 연금수급액을 계산한 결과 이들의 자동조정장치 적용 후 삭감 금액은 각각 96년생 7천250만원, 86년생과 76년생 각 7천293만원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1. 국민연금 '자동장치 조정'란?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와 기대여명 증감률에 연동하여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소진 시점을 늦춰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급여액이 재평가돼 오릅니다.
기존에 받던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이듬해 연금은 3만 원(3%)이 더해져 103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동조정 장치가 적용되면 상승 폭이 이보다 적은 2만 원이나 1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받던 명목 연금액이 깎이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햇수가 길어질수록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 폭이 누적되어 실제 받는 수급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2. 자동 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공적연금 강화 국민 행동(연금 행동)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추산했습니다. 연금 행동은 보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율 3년 치와 평균수명 증가를 반영한 만큼을 물가 상승률에서 빼는 방식으로 연금액 삭감치를 추정했으며, 평균 물가상승률은 2%, 2023~2093년 피보험자 감소율 1.2%, 기대수명 증가율은 0.4%를 추정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동 조정장치 도입 시기 1안. 2036년, 2안. 2049년, 3안. 2054년을 기준으로 추산을 한 결과입니다.
먼저, 1안대로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장치가 도입되면 받는 연금 수급액은 3억6684만 원으로 현행 체계에 비해선 약 7000만 원(-16.0%) 감소합니다. 소득대체율만 상향하는 경우에 비해선 약 7400만 원(-16.8%) 연금이 깎이는 결과입니다.
2안 대로 연기금 수지 적자 5년 전인 2049년 장치가 도입되면 1971년생은 4억2477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안대로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4년 장치를 적용하면 1971년생은 생애 4억382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971년생은 자동조정 장치를 2년만 적용받으므로 삭감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인 겁니다. 소득대체율만 42%로 올리는 경우보다 연금액이 291만 원 줄어드는 데 그치는 결과입니다.
즉, 자동조정장치가 늦게 적용될 수록 연금액 삭감치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 정부와 시민노동단체 입장차
정부는 보험료율이 13%, 소득대체율 42%, 기금투자수익률 5.5%를 전제로 자동조정 장치가 2036년 도입될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현행 대비 32년 늘어난다고 밝혔다. 2049년 도입될 경우에는 기금 소진은 2079년으로 23년 밀리며 누적 적자는 1경 4647조 원 감소, 2054년 도입될 경우에는 2077년으로 21년 늦춰지며 누적 적자는 1경 3784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노동 단체에서는 연금액 가치 하락에 따라 노후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라고 반발이 거셉니다. 자동조정 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고, 지금의 청년 세대도 앞으로 노후 빈곤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미래 급여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논란만 초래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논의해야 하며, 자동 조정장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국민 연금을 위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 장치는 연금 제도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도입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연금액의 실질적 하락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도 같이 검토 되어야 합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와 시민 노동단체의 열린 토론과 발전적인 개혁 방안 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